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09.07.23]

( 제정) 2009.07.23 조례 제165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신안군 행정지원과

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)240-824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"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2.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신안군 재향군인회"(이하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군민의 협력)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신안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
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
3.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

4.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 사업)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
2.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

3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
4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
5.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「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